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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공지사항] 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법률상담·자문 서비스 시행 안내
관리자 (kmaamk) | 2024-05-13 | HIT: 124

안녕하세요. 한국잡지협회 사무처입니다.

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언론인 취재보도 법률상담·자문 무료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

한국언론진흥재단은 명예훼손, 초상권 침해 등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인터넷 악성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·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·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·방송·통신·잡지사 소속 언론인입니다.

2024년 언론인 법률자문 지원대상 신청서 정보동의서를 첨부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 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pf.or.kr/front/board/boardContentsListPage.do?board_id=245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 

1. 법률상담·자문 범위

-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 및 보도 후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

- 게시글, 댓글, 이메일 폭력 등 언론인 사이버 괴롭힘 법률 대응

 

 ※ 취재원,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고 보안이 유지됨

 

2. 법률상담·자문 대상 (공통 :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발행)

- 신문 : 신문법 제2조 1항에 정의된 신문

- 방송 :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

- 통신 : 뉴스통신진흥법 제2조 3항에 정의된 뉴스통신사

- 잡지 : 잡지법 제2조에 정의된 잡지사

- 인터넷신문 : 신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인터넷신문 중 자율심의 참여사

 

 ※ 세부기준은 첨부 파일의 [참고 1] 참조

 

3. 법률상담·자문 기준

- 상담 : 1시간 이내 단순 상담 유선 제공

- 자문 : 1시간 초과 서면 자문 일반건 10일, 긴급건 1일 이내 제공

(기자 1인당 연간 자문 횟수 3회 이내 제한)

 
4. 법률상담·자문 신청 방법

- 법무법인 지평 : 이혜온 변호사 (02-6200-1740, hoyi@jipyong.com)

- 상담 : 유선전화 이용

- 자문 : 유선전화 및 이메일 신청 (자문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제출)

 ※ 자문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(첨부 [참고 2] [참고 3] 활용)

 

 ※※ 사업문의 : 미디어지원팀 박형철 부장(02-2001-7546, phc@kpf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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